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북한의 핵신고 후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상응조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검증하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국이 해야 할 해제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또 다른 지연의 이유”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검증 전 대북제재 일부 해제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신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테러지원국이라든지 적성국교역법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양해가 상호간에 있어 왔다”고 부연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협력 의혹에 대한 검증과 관련, 김 본부장은 “북한의 어떠한 핵 프로그램도 앞으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UEP든지 핵 확산문제 등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규명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UEP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모든 것의 의혹이 아직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의 내용이 얼마만큼 철저하고 진실성을 담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있기까지는 우리는 의혹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북핵 신고 문제의 전망에 대해 “조만간 미∙북 실무차원의 전문가 회의가 열린다”면서 “북한이 좀 더 전향적이고 진지하게 나와서 조속히 현안들을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분리신고’ 방식과 관련, 김 본부장은 “형태, 형식에 있어서의 분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고의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신고만 된다면 철저한 검증의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과 관련, 그는 “검증은 단순히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 또는 북한이 설명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나 실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검증의 주체와 방법, 절차 등은 6자회담 관련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6자회담 비핵화그룹과 별도의 검증 그룹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참여 여부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 모든 북핵 문제를 다루고 규명해 나가는데 우리 정부가 참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간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김 본부장은 “북한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북한의 ‘통미봉남’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북한이 ‘통미봉남 하겠다’는 것에 미국이 좋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한 게 바로 ‘21세기 전략동맹’”이라며 “통미봉남은 좋은 생각이 아닐뿐더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또는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가능성에 김 본부장은 “7월 2차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략동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지만 7월 의제로 상정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