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통일세, 北급변사태와 맥락 달리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와 관련, “(통일세) 논의는 북한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흡수통일이나 급변사태와도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학술회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의 지향은 남북간 합의로 평화적, 점진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진보는 통일을 원하고 보수는 분단을 원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진보와 보수 구별 없이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8.15경축사는 통일 논의를 국민적 공론화의 장에 들여놓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또 “지난 2월 독일 쾰러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되며 생각보다 통일이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 대비해야 한다’고 한 말을 늘 생각한다”며 “언젠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분단국의 책무이자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일세 등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비용조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해 발제한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통일 후 남북간 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분석할 때, 2020년에 통일이 되면 향후 10년간 1조304억 달러(GDP 대비 6.86%), 2035년에 통일이 되면 1조7천126억 달러(GDP 대비 7.13%)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가경제는 통일 후 GDP 대비 11.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결국 통일의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세는 필요할 때 걷어 투입하면 되는데 국민 전부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 좋다”면서 “통일 전에는 GDP의 0.25%를 통일세로, 0.75%를 ‘통일국채’로 조달하고, 통일 후에는 1%를 통일세, 3%를 통일국채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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