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천안함, 사전에 계획된 전쟁에 가깝다”






▲ ‘코리아정책저널 창간호(07/08)’
ⓒ코리아정책연구원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성격에 대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전에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전쟁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김 수석은 통일문제 싱크탱크인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이 발행하는 격월간지 ‘코리아정책저널’ 창간호(7·8월호)에서 이같이 말한 뒤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좌시하지 못할 문제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6자회담 재개 협상 제의에 대해 “과거 핵 문제 협상과정을 보면 북한이 진짜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데 의구심이 든다”며 “회담을 위한 회담, 만나는 것에 대한 의미에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고 평가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천안함 격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론분열 현상에 언급, “국민들이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평화로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보의식이 해이해진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햇볕정책이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북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핵을 포기시키지도 못했다”며 “과거 햇볕정책을 통해서 무려 70억달러(약 8조4000억원)가 지원됐다. 그러나 북의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의 위협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감각 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사회 전반의 안보감각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 담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편 코리아정책저널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핵심과제인 남북분단과 통일문제, 동아시아 신질서와 외교안보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 새롭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창간호는 천안함 사태 이후를 집중 조명했다. 천안함 사태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에 대한 서진영 고려대 교수의 권두언을 필두로 천안함 사태의 정책적 성격 규명과 이와 관련한 남북관계, 외교·안보 과제와 대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글들이 게재돼 있다.


유호열 원장은 창간사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를 정체성·리더십·정책의 문제로 꼽고, ▲대한민국 가치·체제에 대한 역사의식과 자긍심에 따른 인식 전환 ▲법과 원칙에 따른 민주주의 리더십의 확립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 평가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코리아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15일 출범했다. 정파를 초월한 대북정책 연구를 표방, 고려대, 중앙대,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비롯해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경남대 북한대학원, 국방연구원 등에 소속된 대북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