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김정일 사후 北정권 잠시 동안 유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9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재직 당시 미국 측에 김정일 사후 북한 정권이 잠시동안(for sometime)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사실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9년 7월24일자 주한 미국 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김성환 당시 수석은 그해 7월 20일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구체적으로 김 수석은 ‘김정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북한 정권은 잠시 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포스트 김정일’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북한 지도부가 단결해 일종의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한다면 지속될 수 있겠지만 북한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북한 지도부가 김정은을 후계자로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지만 김정은이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섭정자를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전망은 청와대와 통일부 등 현 정권의 고위관리들이 북한 정권이 매우 불안하며 김정일이 사망하면 2~3년 내에 붕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는 지난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들의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김 수석은 캠벨 차관보에게 “북한 정권이 완전히 붕괴될 경우 북한 영토는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한국의 유일한 목표는 통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제재로 인해 처음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시기였다. 일각에서는 그 이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대북 압박이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북·중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 수석은 이와함께 개성공단 문제에 언급, 북한은 남북대화에서 단지 돈 얘기만 하고 싶어했다면서 “북측은 한국 정부에 ‘언제 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풍계리 지하 핵시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측에 전했다.


위키리크스가 지난달 5월 31일 공개한 별도의 외교전문에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로버트 로프티스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는 2006년 11월 29일 협상에서 조태용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에게 “한국이 제안한 7천255억원은 부족하며 최소 7천520억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전투병력 일부를 한반도로부터 철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한국 측을 압박했다.


이 협상에서 양국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 같은해 12월 6일 한국이 제시한 7천255억원 선에서 협상은 타결됐다.


한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11월 6일자 전문에는 박인국 당시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이 해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공동 대응에 참여할지 결정하기 전에 미국 당국자들에게 미국의 입장을 타진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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