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현대硏 보고서 사실관계 왜곡”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5일 한국이 3조9천800억원의 `평화비용’을 지출해 155조8천800억원의 ‘분단비용’ 절약효과를 봤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과 관련, “보고서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평화비용에는 과거 정권의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와 국내 단체들의 지원금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천문학적인 대북 평화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것이 미사일과 핵개발로 전용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단비용 대목에는 핵과 미사일에 따른 국내외 안보비용 급증 및 추산하기 힘든 핵폐기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평화비용 지출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차입 비용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의 신뢰구축 노력 등이 비용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평화비용 효과는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일방적, 가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고 그게 조금이라도 인정되려면 북한 억류 미국 기자들이 귀국하는 시점에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와 연안호도 즉각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연구원이 분단비용을 산출하면서 GDP(국내총생산)대비 국방비를 단순 환산했는데 평화비용 지출로 국방비가 감소한 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자연스레 국방비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연구원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 혹 연구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모(母)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무리수가 아닌지, 이는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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