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남북국회회담 추진특위’ 제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부겸(金富謙.열린우리당) 의원은 10일 남북 국회회담 실현을 위해 `동북아 의원회의 및 남북 국회회담 추진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위 역할과 관련, “분단 이후 남북간 화해, 불가침 등 남북한 관계를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복구를 집중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는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의 실천단계에서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전향적인 입법 조치들을 통해 국민과 북한으로 하여금 통일지향적인 국회 상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상위법인 헌법과 신법인 남북교류협력 촉진법 모두와 충돌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서 `자주.평화.민주’로 돼 있는 통일원칙 중 북한은 `민주’를 흡수통일로 인식, 남북대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민족대단결’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