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핵무기 사용징후가 명백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는 전·평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 공격은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조기 구축하겠다”며 “또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도·고고도 무인정찰기와 군사 정찰위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을 감행해오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우리 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우리의 응징수단에는 당연히 심리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심리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의 대북 심리전 수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 재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수단으로 지목돼 왔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전군적으로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를 관망하다가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접적 지역에서의 화력도발 등 군사적 도발과 비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미군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리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즉각적으로 미측의 다양한 확장억제수단을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북핵 위협 등 현 대북 안보정세를 감안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를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에 의한 군부 통제 강화로 군부 불만이 내재돼 있고 식량난 지속과 부정부패 현상 등이 만연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급변사태로 발전할 특이동향은 식별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논란이 된 종북교육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의 노선을 추종하는 종북세력 실체 교육은 장병 대적관 확립 차원에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