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무 “인권위 ‘촛불집회’ 판단, 편향적 결정”

김경한 법무장관은 3일 경찰이 ‘촛불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경찰이나 시위진압 측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나라당이 발의한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시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시민단체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와 관련, “삐라 문제는 북한과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있고 남북관계가 어려운 만큼 그런 것들을 고려해 자제해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