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0대 김정은 北核주인…억지력 강화해야”

김문수 경기지사는 “3대세습 압제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 지사는 19일(현지시간) 뉴욕 해럴드프랫하우스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CFR_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초청연설에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가 2만명이 넘었는데, 이들이 증언하는 북한의 가혹한 인권탄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04년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당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다”며 “그래서 그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5개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작년 9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을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시켜 3대세습 후계체제를 공식 선언했다”며, 이는 “20대 청년 김정은이 북한 핵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3대세습과 맞물려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국론을 통일하고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 “한국이 핵을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지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몽준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거나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연평도·천안함사건을 겪은 국민들은 이런 주장에 과거와 달리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한 “이는 6자회담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6자회담이 진행되면 될수록 북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더욱 발전시키기에 6자회담보다는 더욱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중동민주화운동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로 미디어를 통해 중동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북에 알려질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틈새전략으로 탈북자들을 통해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것이 북의 실수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세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연설 이후 한반도의 미래, 김정일 이후의 북한체제와 북한 인권 문제, 한미동맹과 FTA를 통한 경제협력 문제 등 양국간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CFR 회원들과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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