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탈북자 북송 않길 中 정부·인민에 호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들이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독일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독일 베를린 소재 구동독독재청산재단에서 독한협회, 한스자이델재단이 주관한 ‘경기도-독일전문가 통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탈북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북한을 탈출한 난민으로 북송될 경우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김 지사는 또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가 지난주 기준으로 2만3천300여명에 달한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는 2천400만 주민들의 극심한 굶주림, 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수용소의 고문 등 인권탄압, 6.25전쟁 포로·전후 납북자 문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한반도 안보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한반도의 궁극적인 과제는 독일과 같이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도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동독 주민들이 앞장서서 통일을 선택했듯이, 북한 주민들이 북한 개혁·개방의 주체이자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핵무기로 무장한 채 선군 통치를 하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과거 서독이 했던 동방정책과 같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비롯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동북아시아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한협회는 지난 1966년 한국과 독일 양국민 교류협력을 위해 본에서 설립된 단체로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연방 재무차관이 회장으로 있다. 또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 정당 기사당의 정책연구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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