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방균형발전정책 계승은 촛불 눈치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소위 ‘눈치 보기’ ‘숨 고르기’를 하다 잘못된 정책을 발표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1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에 출연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질타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심해진 정책도 있다”며 “‘어느 특정 지역을 놓고 그 지역을 묶어서 더 규제를 많이 해야 다른 지역이 잘 산다’는 이런 위험한 사고에 (이 대통령이) 말려들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됐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이 발전하기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 어렵다’는 정책을 계속 한다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이 ‘눈치 보기’를 하면서 도를 넘은 촛불시위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확고한 법치를 세우는 것과 경제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사실상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촛불 눈치보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정국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인기가 없을수록 더욱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또 김 지사는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건국은 60주년으로서 북한과 달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만이 올바른 건국을 했다”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해서 이렇게 역사적 기적을 이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김 지사의 일련의 비판과 관련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지도를 높이려면 인기 발언을 많이 해야 된다”며 “내가 하는 것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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