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인권을 무기로 대북정책 수립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세적인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언론인 조갑제 씨와 함께 펴낸 대담집을 통해 “북한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나서야 한다”면서 “저쪽(북)에서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헌법에 근거해) 우리 국민이니까 조사하겠다고 정부가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사건에 대해서도 “평화롭게 관광하는, 그것도 아주머니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하는 사건에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다”며 “자국민 보호라는 기능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의미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 근거로 헌법에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헌법을 넘어서 인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휴머니즘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설 때 북한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풀릴 수 있다”면서 “(북과의 관계에서) 이런 휴머니즘이 힘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민족주의로 포장된 이상한 농간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사로 있으면서 북한에 많은 제안을 했다. 우리는 (남으로) 오라고 한다”며 “간첩도 여기 내려오면 다 바뀐다. 누구든 오면 바뀌게 돼있다. 이런 식으로 교류의 물꼬를 확 터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기조를 인권과 인도주의에 확실히 두고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북한 핵과 친북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남북한 사이에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의 인민 중 최소한 70%는 남한체제에 동조할 것이다”면서 “북한을 무조건 막고 방어만 하다가는 결국 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의 우월성을 북한에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아킬레스건도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것도 그것 때문 아니냐”고 반문하고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인데, 그 인권은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것이 인권위를 비판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안받으면 그뿐이다. 가만히 있는 척하면서 우리의 정보력과 국방력과 안보의식, 비공식적인 민간의 파이프라인들을 강화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사령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이뤄지는 (국제적, 정부적, 지자체, 민간 등) 여러 차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무엇을 조정하고 무엇을 강화해야 할지 정리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갖추고 이것이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되면 미국에게도 비용을 대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가 북한 정권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자원이라 생각하고 활용할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관련 발언 말미에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인권을 무기로 삼아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정말 지엽적인 일부 좌파 인사들의 문제도 다 해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