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산가족교류촉진법 발의

남북이산가족 실태파악 및 생사확인, 소재파악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북한에 물자.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이산가족교류주선단체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산가족교류촉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로 하여금 남북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산가족 교류정책을 강구토록 하고 각급 남북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문제를 의제화하도록 했으며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교류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진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또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후 6개월 이내에 생사확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이산가족 실태파악,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에 필요한 물자.장비를 북측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법안은 이산가족교류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산가족교류추진단체에 대해 사업비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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