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북한인권대사 임명하자”

▲ 한나라당 김문수의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북한인권문제를 주도적, 통합적으로 이끌기 위해 한국정부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숨가쁘게 돌아가는 북한인권 관련 동향파악과 발빠른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도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 NGO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할 민간대사직 임명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현재 북한인권대사 임명 계획은 없으며, 향후 남북한 관계와 북한 인권상황 및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6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의원은 “유엔총회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마저 기권한다면 한국은 더욱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유엔인권위보다 높은 레벨인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한 차원 더 확대된다는 의미”라며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150~160개 국가가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면, 북한은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논리는 더욱 설득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8월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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