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 출마로 여권 대북정책 논쟁 불붙나?

북한인권과 안보 이슈에 대한 소신 발언을 통해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온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다른 후발 주자들 사이에서 대북 이슈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북한.안보 이슈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수층의 표심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계기로 이명박 후보에게 역전 당했다.    


김 지사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사회견에서 “막연한 (박근혜) 대세론을 갖고 (대선 승리는) 어렵다”면서 “제가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번민도 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꿔나가는 그 길에 나서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정몽준 의원도 이달 중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재오 의원, 정운찬 전 총리 역시 상황을 봐가며 새누리당 경선 참여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적자(嫡子) 경쟁’으로 단순화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권 후보들은 대세론이 형성된 박근혜 대표의 대북관, 안보관에 대한 검증과 자신들의 대안을 제기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여권 지지자들 중 상당수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개성공단 직원 억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도발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 옛 한나라당이 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 한국사회의 종북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불만도 저변에 깔려있다.    


일단 지금까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북정책은 ‘신뢰와 균형’으로 종합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es)’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신뢰와 균형의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2012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 학술회의에서도 ▲10.4공동선언을 포함한 남북간 합의문 존중 ▲인도적 지원 및 교류사업 지속 ▲남북간 신뢰 진전후 경협 확대 등을 제시했다. 4.11 총선 직후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보다는 대화에 신경을 쓰지만 북한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의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선명하고 적극적이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방문한 현충원에 ‘선진통일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쓸 정도로 통일 이슈에 천착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안보·경협·문화교류·인도적지원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실전 경험도 장점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정몽준 의원의 대북관, 대북정책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내놓은 발언을 살펴보면, ‘북한 대남도발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 주문’ ‘북한 개혁개방의 필요성 강조’ 정도로 모아진다. 2010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주도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대선의 핵심 쟁점은 결국 경제와 교육이었다는 과거 사례를 들어 경선 후보간 대북정책 논쟁은 이미지 전략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대선용 대남도발이 가시화 될 경우 여권 후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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