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세적 대북정책 발표…”통일 적극 추진”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4일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통일·안보 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대북정책 발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적극적인 개입 및 통일대비를 강점으로 부각시켜 다른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es)’에 게재한 기고문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다. 당시 박 전 비대위원장은 ‘신뢰와 균형의 대북정책’을 기조로 10.4공동선언을 포함한 남북간 합의문 존중, 인도적 지원 및 교류사업 지속, 남북간 신뢰 진전 후 경협 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 지사는 이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통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은 느닷없이 올 수도 있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며 “통일은 단군 이래 최대 성장 동력이 돼 청년 실업이나 경제난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선진통일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썼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북한인권과 민주화 실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강력한 안보로 평화로 가는 길의 초석을 닦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은 강력한 안보로 억지하겠지만 그래도 도발하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당근책인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경제 공동체’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북 경제공동체 내용으로 ▲개성공단을 황해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 및 제2 개성공단 ▲남북 FTA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한 공동시장 등을 제시했다. 남북교류도 강력한 북한개입과 확장정책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박근혜 의원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한반도 미래비전도 없고, 대북정책의 큰 목표도 없는 것 같다”면서 “김 지사의 정책은 통일을 성장동력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으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정책에서 강조된 부분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김 지사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서 무한 돌봄의 정신으로 따뜻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지자체·해외기관 등의 대북 인도 지원 상시 허용, 북한의 영유아 지원 확대, 말라리아 공동 방역 확대, 탈북자 공기업 채용 확대, 북한인권법 재추진 등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거론하겠다 것이다.


김 지사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일한국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주민과 정권을 분리해 인권문제를 거론한 측면은 높이 평할 만하다”면서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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