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北인권법 고민 이렇게 풀어야 맞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때문에 개인적인 고충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어제(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북한인권법 통과 의지가 야당 및 당내 일부 의원들에 의해 꺾여 있음을 시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처리가 안돼) 제일 괴로운 것이 북한인권법안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지만 “4월에 안되면 5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혀 현실적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 전 P세대 대학생들과 만나 인권법 통과 요구를 받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물론 “한나라당의 통과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P세대 대학생들의 지적에 당황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대학생들의 방문을 수락한 것 자체가 당내 의원들에게 인권법에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전달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법처럼 복잡한 정치공학이 작용하는 법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갖가지 명분과 입장이 얽히고 섥혀 있다. 민주당은 17대 국회부터 386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결사반대해왔다.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자체가 ‘대북적대 정책 일환’이라는 인식이 지배했다.


이 흐름이 18대 국회로 이어지고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를 위해 민노당 등 친북세력을 끌어안자고 나서면서 북한인권법 저지는 연대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내대표도 자신의 임기기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여야 협상이 어려운 이유다.


한나라당 사정도 복잡하다. 한나라당은 그 동안 북한인권법안을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상하는 카드의 하나로 간주해왔던 측면이 강하다. 지난 회기 북한인권법안은 직권상정 법안 대상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박희태 의장이 야당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인권법을 누락시켰다.


이번 4월 국회는 직권상정 시도 자체가 어려운 정국이다. 여기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폭력 방지 소신 등을 명분으로 야당 눈치를 보면서 한-EU FTA 동의안 등 시급한 법안까지 국회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가 아무리 인권법 통과를 소리 높여 외쳐도 고차원의 정치함수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 18대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으면 19대 국회는 여소 야대 정국이 예상돼 향후 5년간 북한인권법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와 인권단체, 언론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할 일은 대부분 했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아닌 한나라당의 역할이다. 김 원내대표가 총대를 맬 수밖에 없다. 먼저 재보선 직후 처리하기로 한 국회법 개정과 한-EU FTA 동의안 통과에 북한인권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불발에 그친다면 국회자정모임 소속과 수도권의 북한인권법 관망파 의원들을 설득하고 박희태 의장에게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해야 한다.


폭력국회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 직무유기다. 자신들을 스스로 종북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야당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험한꼴 보지 않기 위해서 동포의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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