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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국정원장은 30일 “현 시점이야말로 ‘종전선언’을 추진할 때”라면서 “결코 참여정부 임기내 성과도출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국정원장은 이날 정부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에 올린 ‘한반도 종전선언 논란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종전선은은 말 그대로 한반도에 드리우고 있는 냉전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종전선언 주요 당사국인 미국은 그동안 선(先) 북핵폐기를 일관되게 언급하고 있어 이번 김원장의 기고문은 한미간의 시각 차이를 새삼 확인해준 셈이 됐다.
그는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 일각에서 남북간 종전선언 추진 합의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정치적 논란거리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듯 하다”며 “논란은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둘러싼 종전선언 당사자 문제로 시작, 최근엔 종전선언 시점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 당사자와 관련, “종전선언은 교전 당사자들간 채택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 개념”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한.중 및 미.중은 이미 적대관계를 완전히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한 만큼 실제로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정원장은 “시기적으로 ‘9.19 공동성명→2.13 합의→10.3 합의’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고, 금년말까지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핵 문제에 강력한 추동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에서 “정전상태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군사.법률적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그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면서도 정치적 동력 마련을 위해 정상들이 ‘종전을 위한 선언’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실무급에서 이뤄질 ‘종전 협상 개시선언’과 평화협상 마지막 단계에 이뤄질 법적인 의미의 ‘종전선언’ 사이에 4자 정상의 ‘종전을 위한 선언’을 배치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사실상 종전선언부터 해놓고 북핵 폐기와 평화 수순을 밟아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핵 폐기와 미북간 관계개선 없이 정상회담이나 선언 이벤트에 그칠 경우 김정일의 국제적 위상만 높여줄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