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 정치중립”…포용정책은 유지돼야?

▲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일심회 사건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만복 후보자가 “사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 방향을 묻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가정보원 모든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며 “(간첩사건 수사를) 틀림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19일 “이들을 간첩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사건실체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국회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발언은 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 규정을 묻는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에 송치할 때 ‘간첩’이라고 명시했다”면서도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분명히 말할 사안이 없다”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후보자는 또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대북포용의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핵실험과 간첩단 사건 이후 대북포용정책 철회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박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발하고 “다만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속도와 범위는 조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문제를 푸는 가장 유용한 회담”이라면서도 핵폐기를 위한 회담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정상회담 추진을 국정원장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