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金萬福) 국정원장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중인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과 관련, 현재로서는 ‘간첩단 사건’인지 여부를 확정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19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정보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물론 원론적인 언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한 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구속된 5명은 지난 한 달간 집중적 증거확보 등 수사를 통해 (간첩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정확한 답변 내용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였다”면서 “이 사건이 검찰 수사를 통해 성격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말한 것인 만큼 수사의지 미약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5명의 변호인단이 김승규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간첩단이란 언급은 혐의자가 2명 이상이란 의미로 원론 수준이며 구체적 수사 사실을 밝힌 것이 없으므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답변서에서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검거된 간첩은 총 60명으로 검거기관 별로는 국정원 42명, 경찰 2명, 군경 합동 16명이며 국정원이 검거한 고정간첩도 9명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레바논 PKO(평화유지활동) 파병과 관련, “경제적 효과 및 국제적 위상제고 등 국익 측면을 고려할 때 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나흘간 외교부, 국방부 등과 함께 `범정부레바논시찰단’을 조직해 레바논 정세와 레바논평화유지군 파병여건 등에 대해 현지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이툰 부대 철군에 대해서는 “국익을 고려했을 때 철군은 아직 이르다고 정부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보위원인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작년 7월에 이어 올해 초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을 위해 아스팔트 48억원 어치를 북한에 보내면서 약속한 우리 기술자의 현장 파견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탈북자 소식통에 의하면 2차 지원분이 모두 빼돌려져 삼지연 공항 지하에 있는 군용 활주로 공사에 쓰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