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前국방 “한미동맹 뒤틀리고 있다”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은 31일 “남북간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한미동맹이 전례없이 뒤틀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 501호 강의실에서 군사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가진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북 핵문제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영향으로 한미공조 못지 않게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미동맹 체제가 약화되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협조하는 유연성도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2012년 환수키로 한 양국 합의와 관련, “한국은 2012년 환수, 미국은 2009년 이양을 주장해 의견이 맞지 않자 봉합한 것”이라며 “한미 연례 안보회의에서 양국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했다.

또 “’확장억제’의 개념을 놓고도 연합사령관은 ’핵우산 제공과 확장억제는 다른 점이 없다’고 말한 반면 한국은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하기 위해 확장억제의 개념을 명시했다’고 ’뻥튀기’했다”며 “이런 것만 봐도 전통적으로 굳건한 동맹이 뒤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 재조정은 미국의 신안보전략, 남북화해 협력 분위기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지 양국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 재조정을)갑작스럽게 추진해 불협화음을 내기 보다 양국의 공통적 가치와 변하고 있는 국가 위협양상, 남북관계 개선, 양국내 반미.반한 감정 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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