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순 ‘무죄’..원정화와 엇갈린 판결

수원지법이 18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김동순(64) 피고인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의 시발점인 원정화(35) 간첩사건이 다시한번 주목받고 있다.

의붓 아버지와 딸 사이인 두 사람은 위장 탈북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차례로 기소됐으나 원 씨에게는 유죄, 김 씨에게는 무죄라는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간첩임을 추단케하는 간접증거는 있으나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를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원정화 씨의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와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죄를 모두 인정해 원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별건으로 공판이 진행됐지만 사건의 발단과 공소사실을 보면 얽혀 있는 부분이 적지않다.

김 씨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03-2006년 한국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원정화에게 무역회사를 설립하도록 해 북한산 냉동문어 등 10억원 상당을 원 씨에게 공작금품 명목으로 제공했다.

김 씨는 또 2006년 4월 중국 단둥 북한대표부에서 원 씨와 함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과 회합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원 씨에게 “왜 휴대전화로 안하고 집 전화로 자꾸 하느냐. 집 전화는 비밀 때문에 자주 쓰지 않는다. 김○○(재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추정)는 곧 북한으로 간다. 그를 너무 믿지말라”고 통화보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어 같은 해 4-5월 재중 북한 공적원의 지시로 황장엽 소재탐지를 시도하던 원 씨가 어려움을 겪자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고 직접 황 씨의 소재탐지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원정화 씨의 공소사실에는 김 씨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검찰은 원 씨를 기소할 당시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며 김 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공소장에 추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씨 사건 선고 당시 재중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6만달러를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했으며 재중 북한대표부에서 보위부 공작원과 만나 이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해 원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김 씨 판결에서 원정화와 함께 하거나 원정화를 통해 이뤄진 공소사실 대해 ‘간접증거’로만 간주하고 간첩이라고 인정할만한 ‘직접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김씨가 간첩죄가 확정된 원정화에게 10억원 상당의 냉동문어를 공작금품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와 그밖의 원정화와 연관된 회합.탈출, 기밀탐지 등 혐의를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간첩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간접사실들, 즉 김 씨의 출신성분과 학.경력으로 봐 탈북할 이유가 없다는 점, 단파라디오와 조선로동당원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체포 후 수양딸이 잠적한 점 등도 간첩이라는 의심이 들게 할 뿐 간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북한정세와 탈북실태, 피고인의 성향에 비춰보면 단순 탈북자라고도 볼 수 있다”며 “원정화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보름간 출석조사를 받은 피고인을 수사기관이 결정적 증거 확보없이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체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판단은 원정화 판결에서 “다른 간첩의 사례와 비교해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차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김 씨는 공판내내 “절대 간첩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원정화가 모두 위증한 것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씨 사건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국가안보 및 체제수호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간접 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려던 검찰의 수사방식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원심 판결을 상급심에서도 받아들일 경우 원정화 사건 초기에 불거졌던 ‘함량미달 간첩’ 논란이나 공안정국 조성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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