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씨 해외여행 제한 풀릴 듯”

그간 안전상의 문제로 해외 여행이 제한됐던 탈북 인사 김덕홍씨에게 여권이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17일 “1997년 탈북 뒤 한국에 망명한 김덕홍(67)씨에 대한 정부의 해외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국가정보원과 김씨 사이에 합의를 중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가 여권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과 관련, 지난달 2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합의를 주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김씨와 국정원ㆍ외교통상부 관계자를 불러 합의를 중재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자리에서 당사자들간에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 의결을 거쳐 기각ㆍ인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보자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합의를 시도했으며 원만하게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제40조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황장엽씨와 함께 탈북 뒤 한국에 망명한 김씨는 2003년 7월과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여권 발급이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여권발 급거부 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패소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