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씨 訪美 또 좌절…`여권발급 소송’ 패소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97년 한국으로 망명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의 미국 방문이 또 좌절됐다.

김씨는 2003년 7월 미국 안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마이클 호로위츠씨가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보수적 성향의 싱크탱크 조직 허드슨 연구소로부터 북한의 인권과 종교 실태 등에 대해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장을 받고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김씨의 신변 안전 문제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한 여권 발급과 미국 방문을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김씨는 올 3월에는 여권 발급 신청을 했던 구청에서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이 부결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측은 미국 망명을 위해 방미를 준비중이라고 세간에 알려진 것에 대해 그동안 강하게 부인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 해방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한국에 온 황씨는 지난해 10월 철통 보안과 경호 속에서 미국 워싱턴을 8일동안 방문한 적이 있다.

김씨는 여권 발급이 2차례 거절당하자 결국 올 7월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여권발급거부 위법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미국방문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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