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씨 `여권발급 소송’ 항소심 승소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1997년 한국으로 망명했던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위법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여권발급 신청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법하다’며 김덕홍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한 피고측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측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여권 발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씨측은 당초 1심에서 ‘여권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행정소송법상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하자 청구취지를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해 발급이든 거부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부작위는 잘못됐다’고 바꿨고 이에 법원이 원칙론에서 김씨측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김씨측 청구취지를 받아들임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김씨에게 여권을 발급할 것인지를 결정할 전망이지만 여권 발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국가인권위는 외교부와 국정원, 김씨 등을 불러 조정회의를 열고 2003년 7월 이후 여권 발급이 거부된 김씨에게 여권을 주는 대신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한 긍정적 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인권위가 이를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여권을 발급하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김씨측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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