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씨 `여권발급 소송’ 패소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1997년 한국으로 망명했던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미국 출국을 위해 필요한 여권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김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속적인 신변위해 협박을 받고 있고 미국 방문시 신변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대북정책의 차질,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초청자나 관계기관의 안전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2004년 미국 모 재단과 연구소로부터 방문 초청을 받았지만 탈북 고위직 인사로서 지속적인 신변위해 협박이 있어 국가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외교부가 여권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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