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대화지속 위해 쌀·비료지원 시작해야”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7일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쌀과 비료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인도주의 지원은 조건없이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를 겸한 김 상임의장은 이날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가 서대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제3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개강식에 앞서 배포한 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추석상봉 행사와 관련, “남북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행히 요즘, 남북은 조심스럽게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이후 북한 특사 조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것을 들고 이는 “분명한 변화이고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남북경협의 발전과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경협의 확대는 남한에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북한에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남북경협의 ‘평화증진 효과’에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개강식 특강 발제문에서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북한의 최남단 해군기지들인 장전항과 성직항 함정들이 그 북쪽 해역으로 이동했고 동해선과 금강산 연결구간에 있던 북한군 부대 5개가 철거됐으며 ▲개성공단 사업으로 공단건설 예정지 안팎의 자주포 대대와 전차 대대 등 6개 부대와 전투진지가 철거됐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은 또 “향후 국가경제발전 전략이자 시장에 기초한 평화통일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과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부재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북한의 정치체제는 완고하지만 경제는 “개혁개방이 ‘갈 지(之)’자형으로 진행중이어서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 지도부가 ‘중국식 발전 전략(공산당 독재 + 시장경제의 점진적 확대 + 선 특구중심 경제개발)과 박정희식 국가자본주의적 개발 전략(자원은 결핍됐으나 우수한 노동력을 구비한 조건에 따른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추구)을 구상하고 있으나 핵문제 때문에 이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대외 여건이 호전되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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