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이종석 “남북경협, 한반도평화 증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최근 중국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대북 원조를 포함해 각종 경제협력 협정을 북한과 맺은 것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가 서울 서대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제3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 개강식 특강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적극 대비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도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전면적인 대북 경제교류 활성화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전망을 갖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는 데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데 “현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과연 6자회담에 복귀할 지에 회의적이어서 이에 대비한다거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적극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내부자원이 고갈된 데다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부재로 시장경제를 안하면 죽는다는 게 자명한 이치”이므로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복귀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변방의 특구 등을 통한 중국식의 제한된 개방전략을 취한 만큼 북한이 시장경제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남북경협의 적극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중요한 효과의 하나로 그는 “북한의 호전성과 적대성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들고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북한의 최남단 해군기지들인 장전항과 성직항 함정들이 그 북쪽 해역으로 이동했고 동해선과 금강산 연결구간에 있던 북한군 부대 5개가 철거됐으며 ▲개성공단 사업으로 공단건설 예정지 안팎의 자주포 대대와 전차 대대 등 6개 부대와 전투진지가 철거된 사실을 실례로 제시했다.

한편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추석상봉 행사와 관련, “남북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쌀과 비료 지원 등 북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인도주의 지원은 조건없이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실제 축사에선 쌀과 비료 지원 대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행히 요즘, 남북은 조심스럽게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이후 북한 특사 조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것을 들고 이는 “분명한 변화이고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남북경협의 발전과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경협의 확대는 남한에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북한에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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