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이후 12년간 4조원 대북 송금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대북 송금액 규모가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통일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3월 이후 올해 6월까지의 대북 송금액은 35억2380만달러(약 3조94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67.6%(23억8천236만달러)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에 의한 교역대금이었다.


이 밖에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의 대가로 5억6천227만달러(16.0%),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로 김대중 정부 시절 지급된 4억5천만달러(12.8%), 노무현 정부 이후 개성공단에 지급된 1억2천827만달러(3.6%), 노무현 정부 때 이산가족화상상봉센터 건립에 지급된 4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정권 별로는 김대중 정부시절 5년간 13억4천500만 달러(약 1조5천억원)를 북한에 송금했으며, 내용별로는 금강산 관광대금 4억2천만 달러, 교역대금 4억7천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천만 달러 등 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김대중 정부보다 많은 14억1천만 달러(약 1조6천억원)를 북한으로 송금했다.


이 가운데 관광대금 1억2천500만 달러, 개성공단 4천100만 달러가 들어갔으며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으로 12억4천만 달러가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총 7억6천500만 달러(약 8천600억원)가 북한으로 송금됐다.


이 가운데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이 중단되면서 관광대금은 1천800만 달러로 급감했다. 하지만 개성공단(8700만 달러)은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교역대금도 6억6천만 달러로 임기 중반임을 감안했을 때 전 정부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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