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도서관 6·15 학술회의 발표 요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14일 6.15 남북 공동선언 7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데이비드 강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는 장기적인 대북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6자회담과 관계정상화

▲김근식 경남대 교수(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 평가와 과제) =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를 이유로 2.13합의의 성공가능성을 서둘러 포기해서는 안 된다. 2.13 합의는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한 만큼 안 될 것이라는 비난보다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2.13합의 이행을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

BDA 문제를 이유로 남북관계 일정을 늦추거나 합의사항 이행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상호 연관성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본 것이다. 2.13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일시 정체돼 있는 BDA 문제 역시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데이비드 강 미국 다트머스대 교수(북미관계 정상화) = 대북관계 개선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북정책은 장기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4년마다 대선, 2년마다 의회 총선이 치러져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비관적이다.

예전에 방문했던 비무장지대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돌았고, 북한에 못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은 판문점과 개성공단 쪽에서 왕래가 가능하다. 북한의 변화가 속도는 느리지만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나카 히토시 일본 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원(북일관계 정상화) = 이라크에 대해서와 같이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북핵 문제에서는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2.13 합의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이 담겨 있고 경제협력, 에너지협력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우리는 이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 왔지만 앞으로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6자회담 참여국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만나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체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한반도의 시각)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상호 연계해 병렬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으며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당사자 원칙에 따라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이 남북간 서명된 평화협정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며 유엔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2+2+유엔)이어야 한다.

9.19공동성명이 이행되면 북한은 유엔사의 해체를 요구하겠지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지위와 역할을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해 한반도에 주둔하도록 허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기회의 창문’이 열리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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