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평통 사무처장 “DJ 대북관 반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김대식 사무처장이 2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근 남북관계 관련 발언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 처장은 28일 ‘DJ의 남북관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평통 홈페이지 ‘통일발언대’ 란에 게재한 글에서 “김 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부시 전 행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여러 발언들을 보면서 남북관계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회한과 울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국민적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지원이 이뤄졌으나 우리에게 되돌아 온 것은 북한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와 미사일이며, ’50km 이내’에 있는 우리 서울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갈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또 김 전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 작년 7월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 직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한 것과 관련, “금강산 관광은 비무장한 우리 민간인 여성 관광객을 북한 군인이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DJ가 남북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북한은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도 민간 사업자들이 재산을 투자하고 정성을 쏟아 그나마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나갈 테면 나가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잘 아시는 김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기숙사를 지어 주겠다고 지금이라도 약속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DJ가 정부에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어기면서 핵무장을 지속했고 ‘6.15, 10.4 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간 합의 이행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우리의 전면적 대화 제의를 헌신짝처럼 차 버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6.15, 10.4선언 이행을 말하려거든 ‘비핵화’ 약속을 지키면서 ‘불바다’ 발언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구태를 버리고 먼저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포용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단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면서 수차에 걸쳐 전면적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요구를 먼저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도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지난 10년처럼 ‘무조건적인 포용’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동서대 일본어학과 교수 출신인 김 처장은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네트워크 팀장을 맡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인수위원으로 활동한데 이어 작년 6월 1급 상당의 직위인 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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