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개성공단 통한 첨단기술 유출 우려”

정부가 개성공단에 카이스트 기술이전센터와 표준과학원, 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첨단산업 기술 및 전략물자의 대북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산자부가 지난 3월29일 통일부에 보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북협력기금 기원센터계획(안)에 대한 의견회신’을 공개하고 “산자부가 2009년 완공예정인 지원센터의 입주기관 선정시 카이스트 기술이전센터, 표준과학원, 산업기술시험원, 부품소재진흥원 등 12개 기관의 입주를 건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돼 있는 이들 기관이 개성공단에서 활동할 경우 첨단 산업기술 및 전략물자와 장비가 북한에 공식, 비공식으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면서 “무리한 대북 지원 활동이 안보와 기술 유출의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핵문제 등이 다 해결됐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공단의 성공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가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보고서에는 전략 물자가 그쪽에 가서는 안된다는 사실 역시 분명히 명기돼 있다”고 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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