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개성공단 일감없어 무급휴가 속출”

“개성 공단에 일거리가 없다 보니 북한 직원들을 수 백명씩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다. 북한측 입장에서도 문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의 현황을 묻는 말에 “경제 위기로 대기업 납품이 줄어든데다 개성공단 출입 등에 대한 북한의 통제까지 강화돼 입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시계 제조전문업체 ‘로만손’의 대표이기도 한 김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입주 기업들을 대변하는 초대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직을 맡았다.

“12.1조치 이후 개성공단의 실질적 가동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납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로 개성공단에 주문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은 작년 12월 1일 자로 개성공단 상주인력 50% 철수 및 출입 통제 등을 포함한 남북교류 축소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정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 발전돼야한다”며 “정치적 요인으로 기업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없어야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 등 금융권을 상대로 한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의 법적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도 키코 계약의 문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중앙회가 피해 기업을 모아 법무법인과 연결해주는 등 법적 대응 실무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205개로 늘었고, 이 가운데 약 120개 기업은 키코 계약 무효 본안 소송 소장까지 제출한 상태다. 또 15개 기업은 일단 키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소송을 검토하는 업체들의 문의도 중앙회로 폭주하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가처분 소송 준비 업체들에 은행들이 잔여계약금의 조기 청산이나 전체 여신 회수 등을 거론하며 소송 포기를 압박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제 개선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지역마다 생활비가 다르고, 구직자의 연령층에 따라 원하는 임금에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돼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올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할 역점 사업으로 ▲업종별 협동조합 활성화 ▲대-중소기업 간 민간상생협력위원회 구성(1월 중) ▲대한민국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신용카드 수수료제도 개선 ▲소상공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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