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PSI 참여확대, 군사충돌 뇌관될수도”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12일 정부가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방안을 검토중인데 대해 “PSI 참여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 북핵대책특위 1차회의에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된다는 것이 모두의 합의이고 기본정신이며, 이 원칙을 양보 왜곡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유엔결의안이 채택되기도 전에 PSI 참여확대 방침이 정부당국자 입을 통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 윤광웅(尹光雄) 국방부장관, 유명환(柳明桓) 외교부 제1차관 등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불성실하거나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공직자가 있다면, 상황을 긴밀히 (여당과) 협의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또 “한반도는 정전협상 상황임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사소한 해상충돌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당할 어떤 준비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방침을 정한다는 발상은 안된다”며 “안보리에서 무력충돌 결정이 나올 수 없도록 전면적 외교전을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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