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정부 PSI 참여해선 안돼”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11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관련, “우리는 사태 악화가 예상되는 군사적 제재에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는 또다른 위기를 불러올 유엔헌장 7장의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이 추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PSI는 현 상황에서 (북한) 선박 나포와 수색 과정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전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정부의 PSI 관련 활동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히며 정부가 사안별 PSI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장은 또 유명환(柳明桓) 외교부 제1차관이 전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조치와 관련,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유 차관이 PSI 부분참여를 언급했는데 유감스런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금은 평화번영정책을 폐기할 때가 아니며, 대결주의 봉쇄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포기할 수 없으며, 상황이 어려울 수록 교류협력 사업은 지켜야 한다”며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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