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전시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 자존심”

▲ 열린우리당 김근태의장이 9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다 ”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며 맞섰다.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느닷없는 정략적 문제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회의직후 브리핑을 갖고 “자기 나라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보까지 정치적 공세거리로 삼는 한나라당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군이 주둔하는 전 세계 수 십개국의 사례를 봐도 안보동맹의 지휘권이 어느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동맹의) 굳건함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며 “주한미군은 작전권 때문이 아니라 한미 안보동맹 때문에 주둔하는 것이고, 작통권이 없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한 예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 미군감축 우려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숫자와 해당 부대는 수시로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에 따라 증감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는데 지금와서 작통권 환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구상찬(具相燦)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이 작통권의 조기이양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대변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보에 관해 큰소리를 친 정권 치고 안보가 정상적이었던 나라는 없었다”며 “국가안보를 안심할 수 없게 만든 윤광웅 국방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한미관계 복원 세미나에서 “이 문제는 결코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의 준비와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작통권을 성급히 환수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작통권 환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작통권 환수 논의를 차기정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최인기(崔仁基)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만큼 작통권 환수시기에 관한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면서 “작통권이 공동행사의 개념인 만큼 ‘환수’라는 단어를 단독행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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