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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기여로 북한이 핵폐기까지 큰 무리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전망 토론회’ 에 참가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해 북한이 핵폐기까지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근식 교수는 “북한이 불능화를 결심한 것은 사실상 핵폐기로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예상 외로 남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을 볼 때 북한이 핵포기와 경제회생의 길을 택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필수요건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문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의지를 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합의문에 명시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북의 비핵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며 “회담 중에 김계관 부상을 불러 6자회담 진전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은 6자회담 틀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핵폐기의 방향으로 갈 것임을 가시적으로 확인해주는 행동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성배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히 기여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폐기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예상을 내놨다.
“김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직접 6자회담 합의의 이행을 다짐하고 10·3 합의에 대해서도 진지한 태도를 보인 만큼 적어도 불능화와 신고 단계까지는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선언문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합의의 이행력과 구속력을 높이고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이 북미관계 진전에 병행해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남북관계를 활용해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북한식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가했지만 대부분 성과 보고식 문답으로 이어져 패널간 치열한 공방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한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찬사에서 “이번 회담은 당초 준비해간 대부분의 합의를 이루어 내 남북간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발전이 선순환을 거듭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