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남북경협, ‘北정상국가화’가 목표돼야”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17일 “남북간 교류협력의 목표는 북한이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초청 공청회’에 참석해 “비참하게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아울러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인권이 존중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남북간 교류협력에 정부나 민간 기업이 이른바 ‘묻지마 지원’과 ‘묻지마 투자’ 등 지원과 역할에 있어 비생산적으로 접근할 경우 교류협력의 투명성과 효율성, 경제성 논란으로 국민적인 합의나 이해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의 두 정부에 대한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남북간 교류협력의 양적인 면에서 물꼬를 터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간 상생의 경협모델인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남북 간에 추진 중인 경제협력이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경협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 사업은 금강산 관광 사업과는 달리 한번 중단되면 다시 재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중단은) 곧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남북 당국은 뒤늦게나마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상생의 경협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비생산적인 교류협력사업이 아닌 상생의 생산적인 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남북 당국은 10년간 쌓아온 교류협력의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신뢰구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이임동 사무국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현 실태에 대해 “남북경색이 심화된 9월부터 각 기업당 매출이 30~60% 가량 하락했다”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금융권에서 대출 난색을 표명하며 기업들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개성공단 관련 수만 명의 근로자들과 수십만의 부양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줄도산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내 개성공단 협력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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