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전작권 이양 재연기 없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11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추가 연기 문제는 지금도 연기했는데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때는 다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2015년 말이 되면 현재 군에서 판단하기에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환경이나 기관이 구축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에 대략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정리되고 2016년 정도에 모든 미군 주둔지가 평택으로 옮겨진다”며 “그때 재연기를 한다면 연합사를 평택에 새로 창설하던가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완벽한 전작권 인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27일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작권을 우리 군으로 이양하는 시기를 당초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이양을 한미 군사동맹 관계 운영이나 주한 미군 철수와 연계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작권을 가져와도 우리가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미군이 한미 연합 부대를 만들고 그것의 사장으로 미국 사람으로 앉혀놓고 부사장은 한국 이사들로 편성한 상태”라며 “그런 상태에서 보면 미국이 한 51% 지분을 갖고 일을 한다면 한국군이 49%를 갖고 있다는 건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이 50% 넘는 지분을 갖고 주도하고 미군이 나머지를 갖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이 미군에 있어 천안함 피격 사건에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평시 작전 상태에서 우리 부대가 공격을 받아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면 전쟁이 아닌 소규모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며 “그러한 것은 전작권하고 무관하게 이뤄지는 부분으로 독자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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