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北도발시 휴전선 넘어 응징 지장 없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9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 “응징 차원에서 휴전선을 넘어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안보·통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북한이 지난번처럼 우리 영토에 대한 포격을 하면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어 (작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과 전투기를 전진 배치했는데도 조기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사안이 있다”며 “일부 활동은 연례적 훈련활동으로 평가했고, 도발이 임박한 징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의 이상 동향이 지난해 발생한 연평도 사건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같은당 손범규 의원의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묻자 “그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내부 사태부터 시작해 경제난으로 인한 탈북 등 여러 유형의 상황과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개념계획은 갖고 있지만 작전계획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통일 이후 북한군 간부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서독은) 동독군을 흡수할 때 계급 1~2단계를 낮춘 뒤 원하면 군에 편입하고 아니면 강제 해산했다”면서 “독일 통일 이후의 여러 사례를 분석, 90년대 초부터 국방부 안을 발전시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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