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적 도발의지 꺾일 때까지 자위권 행사”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북한의 도발행위와 관련, “적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적 차원의 대응으로 적의 도발 의지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를 통해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와 기강, 전투 의지를 빨리 본궤도에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 두 가지 축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선(先) 도발시 자위권 차원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며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 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응징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해5도 해상사격 훈련과 관련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우리가 우리 땅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 등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미군에게도 사격당일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승인 요청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해상사격 훈련에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을 두고 “북한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 북한은 항상 그래 왔다”고 미연적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또 군의 대북정보수집 능력과 판단력 부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사람도 보강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6일부터 12일까지 동해, 서해, 남해 등 29곳에서 사격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이 사격구역으로 선포한 지역은 서해의 16곳, 동해 7곳, 남해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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