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문답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2일 향후 회담 전망에 대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앞으로 회담 전망을 규정하게 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또 2차 핵실험 가능성에 언급, “우리는 대화와 방패로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고 있으며 방패라는 것은 우리의 억지력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휴회된 뒤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은 영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됐다.

◇ 모두발언
여러 기자선생들이 날씨도 추운데 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3개월만에 개최된 이번 2단계 5차 회담은 닷새동안 진행됐습니다. 회담 결과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장성명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대표단 활동과 관련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회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재부터 해제하고 9.19 공동성명이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해제에 대한 행동적 조치는 없이 우리의 핵시설 가동중단,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고 우리의 제안을 돌아가서 깊이 연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일문일답
— BDA회의에 대해 말해달라. 핵포기 실질협의가 안됐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 얘기되는 대로 금융 실무협상에서는 1월 중순에 실무그룹을 가동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되겠는가는 두고봐야겠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논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우려와 관심사항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조미 쌍무 협상과정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공존으로 나오는 조건에서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재는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제재를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발동시켰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억지력을 포기하는 문제, 또 그를 위한 시설의 가동중단 문제에 대해 토의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측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 거기에 배치되게 가동시킨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대신에 우리 핵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금융제재 해제 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단계 조치. 이렇게 도식이 붙지 않습니다. 바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활동 중단과 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해야할 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미국이 아직은 제재를 해제할 결심을 내리지 못했고 따라서 적대시 정책 포기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실질적 토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한 역할에 대해 말해주고 앞으로 6자 전망에 대해 말해달라.

▲ 우리는 중국 정부가 6자회담 개최와 진전을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의장으로서 다무(다자)적, 쌍무적 접촉들을 조직하고 그 접촉들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논의들이 심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그의 외교적 수완과 의장으로서의 지도력에 대해 평가합니다.

앞으로 회담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공존하여 나오게 되는가 안나오게 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억지력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 무슨 보상을 받자거나 또 경제적 지원을 받자고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앞으로 회담 전망을 규정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나.

▲ 미국은 지금 대화와 압력,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화와 방패로 맞서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우리의 억지력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 북한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분리시킬 의도인가. 9.19공동성명 이행되더라도 핵무기는 보유할 것인가.

▲ 9.19공동성명에서 우리가 공약한 것은 모든 현존 핵계획과 핵무기를 포기하며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재가입해서 원자력기구의 완전사찰을 받는 것입니다. 공동성명만 봐도 우리의 핵보유는 기정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핵보유가 인정된 그 자체는 필요에 따라 실험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미리 다 공개해놓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만 유엔 제재 결의를 발동시켰습니다. 역시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돼 핵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 가서 핵무기 문제는 논의하자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 현존 핵계획 포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문제와 관련되며 핵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우리는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또 핵이전 등 전파방지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공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주일간 수고 많았는데 편안히 귀가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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