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북한 복귀 후 6자회담 어떻게 되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4박5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13일 귀국했다.

   이로써 중국의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전격 방북과 김 부상의 방중으로 이어진 북한과 중국간 ‘교차방문’ 이벤트가 마무리됐다.

   양측의 교차방문 과정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우선 북중 관계의 속내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산당 고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왕자루이 부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 당시 북한 외교부의 실세인 강석주가 배석하지 않은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중 관계의 핵심은 공산당이 담당하되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인 일은 외교부 라인이 맡게된다는 의미다.

   김정일 위원장은 왕자루이 부장이 양국 관계 강화 의지와 자신의 방중 초청을 전달하면서 6자회담 복귀 문제를 거론하자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김계관 부상을 중국으로 보내 협의케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에 온 김 부상은 방중기간 중국의 6자회담 담당 라인을 두루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김 부상은 지난 11일 저녁 베이징 소재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중국 측과 조선평화협정 체결, 6자회담 재개, 북.중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중국측이 이런 형식으로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벌인 적은 거의 없었다. 말하자면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장기 교착에 빠진 6자회담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 북한의 입장을 타진하는 이벤트를 연출한 셈이다.

   양측의 협의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협의 이후 중국은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이번 협의내용을 설명하고 조만간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개진한 만큼 의장국 중국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부상이 강조한 ‘평화협적 체결’ 문제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한국 등과 어떤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절충점을 만들어낼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최근 주장을 정리하면 유엔 제재 해제는 구호성이 짙은 것으로 보이며, 결국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최소한 6자회담과 병행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해 관철하느냐가 향후 6자회담 논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베이징 북중 협의 이후 관련국들의 행보가 가닥을 잡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장국 중국이 관련국과의 협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안을 회람시킬 수 있을 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만일 관련국의 협의가 최소한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준이 될 경우 중국은 구체적인 회담 재개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물론 평화협정 문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은 물론 북한도 최소한의 동의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를 전제하고 있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국의 국내 일정상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끝나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4월 중순 사이에 6자회담 재개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정치 현안에서 여유를 찾기 힘든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향해 ‘새로운 탄력성’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점이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만일 북미 대화를 한차례 더 한다거나 북한에 새로운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북한이 이를 거절할 경우, 또는 비핵화의 성과없이 6자회담을 재개했을 경우 오바마 정부는 국내적 비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미국을 향해, 그리고 한국을 향해 평화공세를 더욱 강렬하게 펼치는 북한이 가급적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급적 6자회담을 비롯한 협상이 전개되는 국면을 유도하게 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의장국 중국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이에 관련국들이 호응하는 국면이 올지, 아니면 또다시 지루한 외교적 신경전이 펼쳐질 지 바야흐로 북핵 외교가는 기로에 처해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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