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6자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중국이 공식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10월이 지나서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 중국으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지 못했는데, 북미 간에 가장 첨예화 됐던 검증의정서가 합의돼 미국은 그것을 근거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했고, 북한도 영변에서 (핵)불능화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는 북미간 양자 채널에서 합의된 것을 의정서로 채택하게 될 것”이라며 “3단계 조치와 관련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중장기 3단계 로드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북미 합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정 대표의 질문에 “몇 달 남지 않은 부시 행정부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급급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한 여론들을 반영해서 미국 측과 협의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11월4일까지 며칠 안 남긴 했지만, 6자회담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검증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서로 수용 가능한 타협안이 나와서 2단계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게 하고, 3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는데 관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일정은 신경쓰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논란과 관련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 우려에 대해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칙을 견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 기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북미간 합의과정에 참여했다”며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미국이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6자회담 재개 상황 속에서 남북대화 복원에 대한 당국간 진전된 흐름이 있었느냐”는 정세균 대표의 질문에 “희망적인 건 없고 실마리만 찾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런 사안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측 내부 구조적 상황과 연계된 것 같다”고 말하며 “김 부상과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조리있고 진지하고 좋더라”고도 언급했다.
또 “군사 실무 접촉에서도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더니 북측에서도 경청했다”며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강산 총격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병행 발전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남북대화의 대부분은 6자회담의 모자 속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6자회담 틀 속에서 남북대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 대표의 주문에 “미북간 구도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은 아름다운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