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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한미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다.”
김경원 전 대사는 7일 ‘한미클럽’(회장 봉두완)이 주최한 ‘한미관계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흔들리는 한미동맹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전 대사는 한미동맹 균열에 대해 “한국의 성장과 함께 한미관계가 변화했다”며 “진보진영이 집권하면서 미국과 정치리듬이 충돌했고, 솔직히 노 대통령이 미국에 불필요한 말을 해 긴장을 조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논란과 관련, “그 문제로 하여금 (한미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고, 한미관계가 원래 나빴는데 그 문제(전작권)가 제기돼 더 나빠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게 적절한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전작권 문제를) 꺼내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지식인 722명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던 현인택 고려대 교수도 토론자로 참여해 “현 정부가 전작권 문제에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정부가) ‘자주’‘주권’의 명목으로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며 한미동맹 자체를 청산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칫 잘못하면 60년간 우리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21세기 한미동맹의 비전과 청사진 속에서 전작권 문제를 비롯 한미연합사 해체, 미군철수 문제 등이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찬성입장을 밝힌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혹시라도 모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송아 기자 ks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