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데일리NK |
이 같은 상황 전개에 여야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비쳐진 모습은 천안함 사건을 통한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날 현안질의에 나선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을 5일 만났다. 정 의원은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의 첫일성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 당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언론에 홍보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안하면 큰일 날 것 같이 하다가 현안질의 막바지에 가서는 30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자기들의 질의시간이 지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천안함 침몰원인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원인 규명과 실종자 구조작업 이전에 ‘책임공방’ 등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실종자를 수색하고 구출한 다음 원인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따져야한다”며 “원인은커녕 실종자 46명이 칠흑같은 바다 속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불러다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을 따진다”며 정치권의 책임공세를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군 자체의 실수인지 아니면 해군이 통상작전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기습적으로 우리 영해에 들와서 도발을 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어뢰·기뢰 등 ‘외부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연계설’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물론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북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이 선체가 인양되면 물증은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 설명이 가능 할 것”이라면서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속도감 있는 대북관계 개선이나 관계진전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과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천안함이 침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언론의 압력 때문에 보여줬던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신뢰를 잃었다”며 “신뢰를 회복을 위해서 선체를 제대로 인양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물증을 찾아내는데 주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긴급현안질의 과정에서 보여진 여야 의원들의 자세를 평가해달라.
어느 나라나 위기상황이 되면 아무리 서로 정파적인 대결과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한목소리와 한마음이 된다. 천안함 사고는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규명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책임을 맡은 사람을 코너로 몰기 전에 그 사람이 일처리를 하게 해야 한다. 실종자를 수색하고 구출한 다음 원인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따져야한다. 그런데 실종자 46명이 칠흑같은 바다 속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불러다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을 따진다. 따질 것은 따져야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언론에 홍보를 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안하면 큰일 날것 같이 하다가 현안질의 막바지에 가서는 30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면 끝까지 들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자기 것만 주장하고 나가버렸다. 관심도 없이 그렇게 할 바에는 주무장관을 포함한 주요사람들을 서너 시간씩 묶어놓고 시간을 빼앗는 것은 잘못됐다. 일단 이번 사고가 국방부의 잘못이라면 일단 사람을 구하게 하거나 배를 인양하는 일을 한 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군 자체의 실수인지 아니면 해군이 통상작전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기습적으로 우리영해에 들와서 도발을 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 민주당에서 북한 개입설을 차단하려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오락가락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라고 속단 할 수는 없다. 결국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부 폭발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에 외부 충격으로 봐야한다. 외부 충격 중에도 암초에 의한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것으로 드러나 있기에 어뢰 아니면 기뢰일 것이다. 또 그 지역이 워낙 긴장이 높았던 지역인데다 물증도 없으니 일단 선체를 인양해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데 정반대의 논리에서 비판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분명히 북한의 도발이 맞는데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고, 민주당은 북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북한쪽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한다. 현 정부 취임 이후에 계속 이념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념적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단지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의 분석 역시 인공위성으로도 대한민국의 바다 속은 들여다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그 지역은 평시작전 통제권의 영역이다. 미국은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지만 한국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라고 했다.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 심증이나 방증은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다.
–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질 가능성도 낮아보인다.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부의 추후 대응은?
이 역시 물증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가 북한이라고 지목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천안함이 침몰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일관성 없는 태도로 많은 신뢰를 잃었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체를 잘 인양해 원인 규명을 하고 물증을 찾아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영구미제로 결론 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물증을 찾는 노력을 한다면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군은 위기상황을 대응하면서 정확한 의사전달, 공보전달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의사소통채널을 통일해 일관된 목소리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한다. 그래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유언비어가 없어질 것이다.
– 천안함 유가족들은 수색을 중단하고 인양작업을 해달라고 큰 결단을 내렸다. 이런 결단이 우리 사회에 전달하는 의미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가족들이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을 경우 인양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가족들께서 의연한 입장을 보여주셔서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결단에 진정으로 경의를 표한다.
– 천안함 사고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단기적으로 전망해 본다면?
정부가 최근에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조사와 관련해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대화를 통해서 하겠지만 마치도 협박하듯이 기업의 재산권을 가지고 협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속도감 있는 대북관계 개선이나 관계진전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물론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북접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을 천명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김격식이라는 인물의 속성, 독수리연합훈련이 해군 공군 육군 다 하는데 수장시켜 버리겠다는 표현, 북한의 침묵을 볼 때 여러가지 의심이가는 부분은 많다. 편견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런저런 상황이 이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급진전 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없다고 본다.
타이틀은 북한인권 납북자 탈북자 위원회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정치와 정책에 있어서 북한 문제가 주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북한 인권이나 탈북자, 납북자 문제 뿐 아니라 북한정권이나 북한의 불확실성 등 향후 3~4년 내의 북한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정책과 그 정책에 따른 정당 및 의정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전략을 세우라는 의미로 위원회를 맡겼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엄청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대처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 북한인권법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통과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
북한인권법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조차도 안 되고 있다. 여당이 법안 심사 소위 때 참여시키지 않았다고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할 때마다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또 남북관계의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10년 동안의 남북관계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는지 스스로 반추해보면 북한인권법이 왜 필요한지를 알 것이다.
세 번째로 독일의 예를 들어서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인권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독도 공산주의 정권이지만 북한과 비교가 안 된다. 북한인권법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다. 진짜 북한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밖에는 없다. 오히려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비교해봤을 때 훨씬 추상적이다.
얼마 전에 민주당도 ‘뉴민주당 플랜’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해 제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전 세계가 걱정하는 북한인권에 대해 북한에 인권문제가 없다는 듯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가 과연 국민들이나 국제 여론에 설득력이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 북한인권과 납북자 군군포로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면?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북한인권에 대해 단계를 밟아가면서 북한 인민의 삶의 질, 북한 인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같은 한 민족으로서, 같은 코리안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여론의 합리성, 상식과 통념의 그 바운더리에서 움직이고 있지 북한 인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전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