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차관 “北관련 예산 회담결과 봐야”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8일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북한 관련 예산이 늘어날지는 회담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따라 북한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재원의 추가소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은 5천억원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6천500억원씩 투입한다”면서 “기금에 축적된 여유자금이 있으므로 올해 실제 사업 규모는 8천7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반 차관은 또 민자사업과 관련해 북한과 교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고 통행료 징수 등의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내삼 기획처 민간투자기획관은 “중국도 아직 민자사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의 민자사업 교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반 차관은 복권기금 사업과 관련, “그동안 복권기금이 여러 사업을 담당했으나 내년부터는 몇가지 사업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돌린다”면서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해 “재정지원은 매년 계속 확대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은 분야는 없어지거나 줄어든다”고 밝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