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北지원 재원확보 문제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13일 타결됨에 따라 한국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북한이 핵불능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5개국은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지원을 분담하게 된다.

한국이 분담해야할 20만t은 국제시세(t당 300달러), 수용비용 등을 감안하면 6천600만달러(620억원)에 이른다.

기획처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사업비로 8천700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여유자금은 1천400억원”이라고 전하고 “북한을 지원한다면 이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후의 전력.경수로 등의 지원액은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면 된다”면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는 북한에너지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처가 작년에 작성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일예산은 2006년 2천218억원, 2007년 1조716억원, 2008년 1조1천710억원, 2009년 1조3천943억원, 2010년 1조5천885억원 등이다.

이중 인도적 지원사업은 2007년 2천509억원, 2008년 2천990억원, 2009년 3천208억원, 2010년 3천682억원 등으로 연평균 13.5%가 늘어나는 것으로 책정됐다.

세부적 남북관계의 모습은 연간 북한지역 관광객수가 2005년 29만8천명에서 2010년 100만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남북왕래 인원은 8만8천341명에서 21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남북교역액은 10억6천만달러에서 40억달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수는 15개에서 1천개로 ▲개성공단 민간투자액은 누적기준으로 1억5천만달러에서 100억달러로 ▲ 남북연결도로 1일 이용 차량대수는 81대에서 6천500대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