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입국’제한, 北 압력있나?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 탈북자 수용안 개선 토론회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통일부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에 대한 정부 민간 토론회가 27일 오전 한나라당 <납북자및탈북자인권특별위원회>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안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와 북한인권단체 사이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자 마련되었다.

정부측을 대표해서 기조발제에 나선 고경빈 통일부 사회교류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탈북자의 국내정착을 보호에서 자립으로 전환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착자금에 쓰여야할 돈이 브로커 손에 들어가는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고국장은 “탈북자 위장 간첩이나 조선족, 중국인에 의한 위장입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사전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국장에 의하면 최근 위장 입국한 조선족 및 중국인은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토론에 나선 문국환 <북한인권국제연대> 한국대표는 “국내입국탈북자에 대한 입장에는 정부나 인권단체나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내정착 문제를 강조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탈북자에게 장애를 조성하려는 것이 이번 정부입장”이라면서 “윤웅주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멀쩡한 북한출신 탈북자도 한 두시간의 심문을 거쳐 북한출신이 아니라고 판정하여 다시 사선으로 내쫓아 버리고 있는 실정에서 아무 정보도 없는 중국 주재 영사가 무슨 근거로 탈북자 사전심사를 하겠냐”고 비판했다.

문대표는 이미 북한사회가 경제가 붕괴하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밀수나 폭력, 공장물건을 내다 파는 절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범죄인을 사전 제한하겠다는 정부정책의 부당성을비판했다.

브로커의 역할 인정해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은 탈북자 입국과정과 국내정착을 일치시키는 정부태도를 비판했다. 오국장은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브로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정착지원금을 삭감하고 브로커를 단속하는 것은 정부의 탈북자 정책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가 북한의 강한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 발표 이전부터 북한 당국에서 ‘기획입국’을 탈북유도와 브로커의 음모라며 맹렬히 비난하면서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카드로 이번 발표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대표는 “탈북자 입국을 유도하지말라는 북한 발표가 있자마자 나온 것으로, 북한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진행한 김문수 의원도 “우리 정부가 중국이나 북한 당국의 압력이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방 하나를 구하는데도 복덕방이 필요한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내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를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고국장은 “탈북자 입국 사전심사는 반인륜적 범죄나 테러 의심자같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브로커 문제도 현재 30%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NGO도 나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국장은 브로커에 대한 인식 문제와 정부의 외교력 부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 원칙’만을 강조할 뿐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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