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현대아산, 평화자동차 등 민간 기업이 북한 당국에 제공한 현금이 최소 11억7천616만 달러(약 1조4천2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2일 통일부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시절 2000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현대그룹에 4억5천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것을 포함해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이 8억6천993만 달러를 북한 당국에 줬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별검사는 현대그룹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가로 4억5천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고 전력, 통신, 철도, 수자원개발 등 7개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따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대가(7천458만 달러), 개성공단 토지임차료(1천600만 달러), 북한산 모래 도입비(약 8천만 달러), 아리랑 축전 관람료(450만 달러) 등 모두 2억6천201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다고 진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도 현대아산 등은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금강산 교예단 공연비, 통신료 등 관광비용으로 4천422만 달러를 북한 당국에 지불했다.
한편, 진 의원 측은 이날 공개한 민간 기업의 대북 현금지불액 11억7천616만 달러는 ‘확인한 최소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집계 과정에서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이 금강산 사업을 시작할 때 호텔 건설과 도로 보수를 위해 쓴 투자금 3억1천674만 달러(약 3천711억 원) 및 평화자동차, 엘칸토 등이 평안남도 등 제3의 지역에 투자한 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진 의원은 “정부와 민간의 재정투입을 분석해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북한에 뭉칫돈이 흘러 들어갔다”며 “(상대적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정부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민간 기업은 관광 대가, 임금 지불 등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와 기업 활동은 정치 논리가 아닌 기업의 영리추구를 위해 이뤄져야 남북관계가 상생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